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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총액과 전환조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상법 제513조 제1항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그 액이라는 여섯 가지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회사의 기본값은 이사회 결정이고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사회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채청약서와 채권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514조 제1항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양도제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전환 후 주식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서류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정해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 결의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발행주식총수 3,000주에 2,400주가 출석하는 총회를 가정하면 특별결의에는 1,600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발행 상대 |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 근거 |
|---|---|---|
| 주주 | 이사회가 발행사항 결정 | 제513조 제2항 |
| 주주 외의 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총액 전환조건 등 결정 | 제513조 제3항, 제4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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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발행에는 주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제346조 제4항과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전환사채의 발행에 준용하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은 언제 발행되나요?
제516조 제2항은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를 사채의 전환에 준용하므로 주주 지위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변경등기 기한은 제350조와 제351조에 따릅니다. 이 글은 발행 단계의 결정 주체와 결의 요건을 다룹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확인할 4가지
전환사채 발행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세요.
- 인수 상대가 기존 주주인지 주주 외의 자인지 구분하고 주주 외의 자라면 특별결의와 경영상 목적이 갖춰져 있는지 대조합니다.
- 사채청약서와 채권과 사채원부에 전환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청구 기간이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 발행가액과 전환가액이 지나치게 낮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다툼이 나지 않도록 산정 근거 자료를 남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행 구조와 결의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초안
- 발행가액과 전환가액 산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회계와 세무 처리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면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제513조 제3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글은 상법의 발행 절차를 다루며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주식과 사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전환사채 저가 인수와 주식 전환이익 증여세
· 상법 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 위임 1년 및 한도 규정 삭제
· 상법 종류주식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권 제한 4분의 1 한도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신주 발행사항 이사회 결정과 액면미달 발행 특별결의 및 법원 인가 요건
· 상법 신주 제3자 배정 경영상 목적과 불공정 발행가액 인수인 책임
· 상법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기관과 제3자 배정 특별결의
· 상법이 정한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부실등기
· 상법 익명조합의 출자와 손실분담부터 계약 해지까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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