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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나 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되고 세무서장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 보내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되나요?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하며 구체적인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맡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으로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제2호는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내유보로 정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경정 내용을 받으면 귀속자가 임원·직원인지, 임원·직원 아닌 주주등인지, 법인이나 사업하는 개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귀속자 | 처분 구분 | 근거 |
|---|---|---|
| 주주등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 제외) | 배당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분여된 이익이 해당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위 외의 자 | 기타소득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
| 사외유출이 없는 금액 | 사내유보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소득이 되나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그 소득세는 대표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정 전에 스스로 회수하면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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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누가 언제까지 받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을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해당 주주와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며 제4항은 법인에 통지한 경우 통지한 사실을 변동내용은 제외하고 주주와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경정일이 2027년 3월 5일이라면 통지 기한은 3월 20일이며 날짜는 가정입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소득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2027년 3월 18일이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임원 또는 주주 등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합니다.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허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월 18일에 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이라면 납부 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결과나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익금산입 항목마다 귀속자가 주주 임원 직원 법인 가운데 누구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항목이 있는지 보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계산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처분의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소득처분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별도로 자금을 준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분 구분과 납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세무서 결정 또는 경정 결정서
- 익금산입 항목별 증빙과 지출 내역
- 주주명부와 임원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2항.
소득처분분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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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차익 손금산입과 대체취득 기한 2년 및 일시상각충당금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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