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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과세되는 부분은 12억원을 넘는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얼마부터 비과세에서 빠지나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과 토지를 합친 합계액으로 본 금액이므로 계약서에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이 나뉘어 있더라도 둘을 더한 금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를 가립니다.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도록 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그 산식을 정합니다. 양도차익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두 산식의 비율이 같으므로 양도차익 전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비율의 분모는 양도가액 전체이고 분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에 가까울수록 과세되는 몫이 작아지고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전체 양도차익에 가까워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느 표를 적용하나요?

법 제95조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0분의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은 100분의 30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도록 하며 표 2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100분의 40, 거주기간 10년 이상에 100분의 40을 정하고 있어 최대 100분의 80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표 2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표 2의 공제율에 제160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2억원 초과 비율은 계산 예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는 양도가액 15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차익 6억원인 고가주택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가정값이며 비율은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20%입니다.

구분 표 2 적용 (보유 10년 이상·거주 10년 이상) 표 1 적용 (보유 15년 이상)
양도차익 6억원 × 20%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40% + 40%) 3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억원 × 공제율 × 20%) 9,600만원 3,600만원
양도소득금액 2,400만원 8,400만원

표 2 대상이면 같은 양도차익에서도 양도소득금액이 6,000만원 줄어들므로 보유기간과 함께 거주기간이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일부만 양도하면 12억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건물과 토지의 취득 시기가 달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 12억원은 건물 몫과 토지 몫으로 나뉘어 각각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시행령 제160조 제1항 후단은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이 안분계산에 법 제100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양도 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건물과 토지를 합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12억원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2.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표 2가 적용되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 건물과 토지의 취득 시기가 같은지, 일부만 양도하는지 확인하세요. 달라지면 12억원이 안분됩니다.
  4.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양도차익이 몇 억원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12억원 초과 비율과 공제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 취득세 영수증과 중개수수료, 수선비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2항,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59조의4, 제160조.
주의리스크
12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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