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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하고 분할 전 회사 채무에는 관련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분할과 분할합병은 상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법 제530조의2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 부릅니다. 제3항은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4항은 해산 후의 회사가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제한합니다.
제530조의12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이른바 물적분할도 이 장의 절차를 따릅니다. 분할 뒤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는 계획서에 적을 사항이 달라지며 아래에서 구분해 봅니다.
주주총회 승인은 어떤 결의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하도록 합니다.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인 회사에서 6,000주가 출석했다면 찬성이 4,000주 이상이어야 하고 3,500주가 출석했다면 출석 기준 3분의 2는 2,334주이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3분의 1이 3,334주이므로 찬성은 3,334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식 수는 가정값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와 주주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530조의3 제3항은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부 주주에게 추가 출자나 책임이 생기는 구조에서는 특별결의만으로 부족합니다.
소집통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530조의3 제4항은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안건 명칭과 함께 계획의 요령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530조의5 제1항은 분할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계획서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분할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자본금과 준비금,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을 할 날,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 그 성명 등을 적도록 정하며 제2항은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로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 후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도록 합니다.
제530조의6 제1항은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합병계약서에 분할승계회사가 증가할 주식의 총수,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 사항, 주식 배정, 금전 등 대가의 내용, 자본금 또는 준비금 증가, 분할회사가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분할합병을 할 날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분할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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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채무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합니다.
제3항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439조 제3항과 제527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책임을 승계 채무로 한정하는 구조에는 계획서에 승계 채무를 특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 두 조문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분할합병에는 합병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나요?
제530조의11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하되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제522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합병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527조의3은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의 규정이며 제530조의11 제2항이 이 조문을 분할합병에 준용합니다.
회사 분할 승인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분할 안건을 총회에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분할인지 분할합병인지,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지 소멸하는지에 따라 계획서에 적을 사항이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조문의 기재 항목을 먼저 대조하세요.
- 특별결의의 출석 기준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기준 3분의 1을 모두 계산해 필요한 찬성 주식 수를 정해 둡니다.
- 소집통지서에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지 승계 채무로 나눌지 정하고 나누는 경우 계획서에 승계할 채무를 특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할 구조와 승인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상태표와 분할 대상 사업부문 자산·부채 목록
- 분할계획서 초안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분할 절차와 승인 요건의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3, 제530조의5, 제530조의6, 제530조의9, 제530조의11, 제530조의12.
· 상법 제434조, 제522조의3, 제527조의3.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특별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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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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