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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만료한 때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기며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은 경매나 법원 허가를 받은 매각으로 처리해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주식병합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때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공고와 개별 통지가 모두 요구되므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와 질권자 한 명 한 명에게 통지가 도달하는 구조로 준비해야 하며 공고만 내고 통지를 생략하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상법 제441조는 주식의 병합이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다만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법 제232조는 합병의 채권자 이의 절차이고 이 절차가 필요한 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이므로 이때에는 두 절차 가운데 늦게 끝나는 시점이 효력 발생 시점이 됩니다.
공고 기간을 1개월로 잡고 3월 2일에 공고했다면 기간 만료일은 4월 2일 전후로 계산되며 이 날짜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는 공고문에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어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병합이면 결의가 달라지나요?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38조 제2항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로 족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제440조부터 제443조에는 병합 자체의 결의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병합이 자본금 감소와 맞물리는지에 따라 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3항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을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도록 하며 상법 제439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식병합은 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쓰이는 만큼 총회 소집통지서의 안건란에 병합 비율과 병합 후 발행주식 수를 적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단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법 제443조 제1항은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의 단주 처리는 경매와 법원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주주 (5주를 1주로 병합, 가정) | 병합 후 주식 | 단주 |
|---|---|---|
| A 1,003주 | 200주 | 3주분 (상법 제443조 제1항 처리 대상) |
| B 500주 | 100주 | 없음 |
| C 4주 | 0주 | 4주분 전부 |
표의 주식 수와 비율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상법 제443조 제2항은 제442조를 단주 처리에 준용하므로 단주 대금을 받는 주주도 구주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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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권을 낼 수 없는 주주는 신주권을 어떻게 받나요?
상법 제442조 제1항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 회사가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고의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주권을 분실한 주주는 청구와 함께 공고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법 제329조 제4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경우 제440조와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에도 1개월 이상의 공고와 개별 통지, 3개월 이상의 이의 공고 절차가 같이 적용됩니다.
주식병합에서 확인할 4가지
병합을 추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병합 목적이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지 보고 수반한다면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계산하세요.
- 공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잡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가 갔는지 점검합니다.
- 병합 비율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주주를 뽑아 단주의 수와 매각 방법을 정하세요.
- 구주권이 없는 주주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공고 일정을 병합 일정에 넣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병합 비율과 단주 발생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질권 설정 여부)
- 정관과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 최근 재무제표 (결손 여부 확인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병합의 절차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단주 매각 대금은 각 주수에 따라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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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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