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가축과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와 고시로 정한 질병 예방·치료 진료입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면세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조여서 동물병원을 개설해 진료하더라도 모든 진료가 자동으로 면세에 해당하지는 않고 시행령이 열거한 범위 안의 진료용역만 면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제5호에서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다룹니다. 제5호 본문의 단서가 동물의 진료용역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하므로 면세 여부는 진료를 받은 동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세가 되는 동물 진료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35조 제5호가 정하는 진료용역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이고 나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이며 다목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입니다.
라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이고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입니다.
| 목 | 면세 진료용역의 대상 |
|---|---|
| 가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
| 나목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
| 다목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 라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
| 마목 |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고시한 동물의 진료용역 |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동물의 종류나 보호자의 지위로 면세 대상이 정해지고 마목은 장관 고시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진료와 함께 파는 물품도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범위로 열거할 뿐 사료나 용품의 판매를 면세 범위에 넣고 있지 않으므로, 진료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별도의 물품 판매는 제2항의 부수 공급인지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부가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면세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대상에 따라 면세 진료와 과세 매출이 한 병원에 섞이면 같은 시설과 장비에 쓴 매입세액이 면세 쪽과 과세 쪽으로 나뉘어야 하므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는 기준을 장부와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분 기록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진료 대상 동물의 종류와 보호자의 수급자 여부 같은 사실을 접수 단계에서 적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매입의 안분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루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에 따릅니다.
동물병원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진료 항목별로 면세 여부를 가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진료 대상 동물이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료기록에 적으세요.
- 반려동물 진료는 마목의 고시 범위에 들어가는지 고시 원문과 대조합니다.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이면 수급자 증명 서류를 접수 때 받아 보관하세요.
- 면세와 과세 매출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공통 매입은 안분 계산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의 진료 항목별 매출 내역
- 사업자등록증과 면세·과세 겸영 여부 확인 자료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동물병원 면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의원의 부가가치세와 신고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핵심 정리
· 병의원 미용 목적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2월 10일과 면세 의료 수입금액 신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5퍼센트 미만 예외
·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미발급 가산세 20%
· 장의 용역과 묘지 봉안시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분뇨·소독·폐기물과 보건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범위
· 장기요양기관부터 사회적기업까지 돌봄 용역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