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신규 주택에는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가 포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안에 양도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상태 | 양도 기간 |
|---|---|---|
| 제1호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 2년 |
| 제2호 | 제1호 외의 경우 | 3년 |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2년 기간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경우는 제2호의 3년이 적용됩니다.
가정값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2026년 9월에 취득했으며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사안 확인은 소득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2년 기간은 언제 취득한 신규 주택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6년 9월 30일 공포, 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제1항은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5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므로 취득일이나 계약금 지급일이 8월 3일 이전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8월 4일 이후이면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같은 조 제18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간 내 양도에 포함하므로 이 사유가 있는 1세대는 제18항 각 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서 확인할 4가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까지 1년 이상 지났는지 날짜를 대조하세요.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나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증명서류로 확인하세요.
- 적용되는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정한 뒤 종전 주택의 양도 예정일을 그 안에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분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금 지급 내역
- 종전 주택의 양도 예정 일정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주택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양도 일정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면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의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다주택 중과 계산에서 주택 수에 빠지는 소형 신축·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
·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면적 판정과 고가주택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