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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70퍼센트에 못 미치게 팔거나 시가의 130퍼센트를 넘겨 사면, 그 거래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의제기부금은 어떤 거래에서 생기나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까지 기부금에 포함하므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거래 가격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부금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와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면 이 조항의 거래가 됩니다. 거래 가격을 그렇게 정한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정상가액을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정하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정상가액의 범위는 7억원부터 13억원까지이며, 아래 표는 이 가정값에 거래 유형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거래 유형 (가정값) 시행령 제35조의 거래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6억원에 양도 정상가액 7억원보다 낮아 해당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7억원에 양도 정상가액 범위 안이라 비해당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14억원에 매입 정상가액 13억원보다 높아 해당
정당한 사유가 있는 6억원 양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가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저가 양도라도 상대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부당행위계산에는 별도의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자산의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 등에 대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5조에는 이러한 금액 기준이 없고 정상가액 범위만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금액 기준은 이 조항에 없으므로 차액이 작아도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의제기부금은 한도 안에서 손금에 들어가나요?

의제기부금의 범위와 정상가액 100분의 30 기준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손금산입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과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의제기부금에서 확인할 4가지

자산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시행령 제35조와 제88조 중 어느 쪽 대상인지 가르세요.
  2. 거래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의 70퍼센트와 130퍼센트를 계산해 둡니다.
  3. 거래가액이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났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거래상대방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 대상인지 확인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나 유사 거래 사례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지분 관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거래가액과 기부금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4항, 제52조 제1항과 제2항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88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일반 매매로만 처리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기부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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