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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 외의 내국인에게 이전해 생기는 소득은 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고 대여해 생기는 소득은 100분의 25가 감면됩니다.

기술이전 소득 감면은 어떤 특허권에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감면 대상을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술로서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기술비법 가운데 공업소유권과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기술비법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가 대상에서 빼므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도 이 호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감면과 대여 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이전(법 제12조 제1항) 대여(법 제12조 제3항)
감면율 세액의 100분의 50 세액의 100분의 25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
상대방 특수관계인 제외 특수관계인 제외

대여에서 기술이 빠지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법 제12조 제3항의 대상을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제2호의 기술비법으로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 보나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삼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같은 영 제50조 제2항의 100분의 1을 100분의 30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감면에서 빠지므로 상대 법인의 주주 구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소액주주등 판정은 100분의 1 대신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이 있으면 감면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12조 제4항은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이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손실금액을 빼도록 하므로 감면 대상 소득은 최대 5개 과세연도의 손익을 통산한 금액입니다.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일몰은 언제인가요?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법 제12조 제5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감면은 신청을 요건으로 두므로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냈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으므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계약의 체결일과 이전 효력의 발생일이 기한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가정값으로 특허권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억원이라면 이전 감면액은 5천만원이고 같은 규모의 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억원이라면 감면액은 2천500만원입니다.

기술이전 소득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특허권이나 기술비법을 이전하거나 대여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감면 대상 자산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최초로 등록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이전 또는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이전일과 대여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4. 직전 4개 과세연도의 특허권 손실을 소득 계산에서 뺐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소득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원부나 기술비법 개발 자료
  • 이전 또는 대여 계약서
  • 특허권별 수입과 비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술이전 소득의 세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주의리스크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열사 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허권과 기술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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