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41조는 18개 호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열거합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이 제1호이고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가 제2호입니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의 기구와 가축과 종자(제11호), 어업을 하는 사람의 어망과 기구(제12호),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와 비품(제13호)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소액금융재산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제41조 제18호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그리고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으로 정하며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이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 재산 | 압류금지 범위 |
|---|---|
| 사망보험금 |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
|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 진료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 보장분, 나머지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의 금액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의 금액 |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
보장성보험 계약이 둘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급여는 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원칙적인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 항의 하한·상한 보정이 붙으므로 실제 금액은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항은 이 2분의 1 금액에 두 가지 보정을 둡니다. 2분의 1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2분의 1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앞의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제2항은 뒤의 금액을 월 300만원에 [법 제42조 제1항의 압류금지 금액(월액) − 월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며 이 계산식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월 25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상한 계산식이 적용되어 2분의 1보다 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총액은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아래 표의 월 급여는 이 기준의 총액을 가정한 값입니다.
| 월 급여 총액(가정) | 2분의 1 | 압류금지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4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 200만원의 2분의 1) | 600만원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2조 제3항은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4항의 총액은 퇴직소득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압류됐다면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2분의 1이 압류금지로 남았는지 대조합니다.
압류금지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처분으로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었을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 급여 압류의 기준 총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먼저 맞춰 보세요.
-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인지 3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간을 계산표로 나눕니다.
- 예금 압류에서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인지 나눠 보세요.
-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같은 종류별 한도에 맞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압류된 재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압류통지서와 체납 세목 내역
-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 보험증권 또는 보험 가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처분 범위의 판정은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표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처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 1일 개정
·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과 즉시 해제 및 임의 해제 사유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8천만원 한도와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
· 체납자 실태확인 신설과 가상자산 매각 대행 개정
· 조세범칙조사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와 48시간 내 영장 청구
· 국세 독촉장 발급 10일 이내와 납부기한 20일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 요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