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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법인은 출자자의 국세를 출자자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한도는 순자산 중 출자자 지분 몫입니다.

법인이 출자자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둘 이상의 국세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법인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이때 출자자의 재산에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반대 방향의 규정입니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는 규정이고, 제40조는 출자자의 재산으로 출자자의 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 출자자가 속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규정입니다.

구분 제39조 제40조
주된 납세자 법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속한 법인
책임 기준일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세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사유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유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며,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제40조 제1항의 출자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입니다.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합니다.

법인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고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제40조 제2항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항목(가정) 금액
A 법인의 자산총액 20억원
B 법인의 부채총액 8억원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3억원
D 발행주식 총액 10억원
한도액 (A − B) × C ÷ D 3억 6천만원 (12억원 × 3억원 ÷ 10억원)

출자자가 체납한 국세와 강제징수비 중 출자자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이 5억원이라면 법인의 책임은 3억 6천만원까지이고, 부족액이 2억원이라면 한도보다 작은 2억원까지입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나 주주가 개인 국세를 체납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지는지는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체납자가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인지 주주명부로 맞춰 보세요.
  2. 체납자의 재산에서 그 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충당해도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부족한지 체납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3. 세 가지 사유 중 재공매 후 매수희망자 없음이나 정관상 양도 제한 중 어느 것이 있는지 정관과 공매 기록으로 대조하세요.
  4. 한도액 계산에 쓸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과 출자자 지분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옮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법인의 책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최근 재무상태표
  • 출자자의 체납 내역과 압류 또는 공매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판정과 한도 계산은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2026-10-02 시행본)
주의리스크
표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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