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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나 확정신고납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납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어떤 양도소득세가 분납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112조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 또는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따로 보아 각 단계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예정신고 기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동산 이전이라도 매매인지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인지에 따라 예정신고 기간이 2개월과 3개월로 다릅니다. 양도 형태부터 확인하고 기한을 잡습니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결정ㆍ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므로 확정신고 단계에서 분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세액은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두 가지로 나누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납부할 세액을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할 세액 (가정) | 분납 가능 금액 | 납부기한까지 내는 금액 |
|---|---|---|
| 1,000만원 | 없음 (1천만원 초과 아님) | 1,000만원 |
| 1,500만원 | 500만원 (1천만원 초과분) | 1,000만원 |
| 2,000만원 | 1,000만원 (1천만원 초과분) | 1,0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이하 (100분의 50) | 1,500만원 이상 |
| 8,000만원 | 4,000만원 이하 (100분의 50) | 4,000만원 이상 |
2천만원을 넘는 구간은 분납 한도가 정률이므로 세액이 커질수록 기한 내 납부액도 커지며 2천만원 이하 구간은 기한 내에 최소 1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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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12조는 분납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예정신고납부에서 분납하면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가 분납분의 기한이고, 확정신고납부에서 분납하면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가 분납분의 기한입니다.
예정신고에서 분납을 택했다면 분납분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5월 확정신고 때까지 미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일정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신고와 분납 대상 신고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에서 확인할 4가지
양도 대금을 받기 전에 납부 재원 계획을 세우면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합산이 아니라 각 신고별로 판정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분납 한도 산식이 달라집니다.
- 예정신고납부 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분납분 기한은 이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입니다.
-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공제된 뒤의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잔금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와 수선비 증빙
- 예상 양도소득세 산출 내역이나 홈택스 신고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계산과 납부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분납분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1천만원 초과 세액의 납부기한 후 2개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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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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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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