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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대비용에 넣으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합니다.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10억원에 함께 매입했고 매매계약서에 구분 금액이 없으며 시가가 토지 6억원과 건물 4억원이라면 안분 비율은 6대 4이므로 매입가액 10억원 중 토지는 6억원, 건물은 4억원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토지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므로 이 안분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건물의 기초가액이 달라집니다.

직접 만들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는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그 밖의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직접 만든 자산은 재료비만이 아니라 노무비, 운임, 설치비 같은 부대비용까지 합쳐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 중 이 범위에 드는 것이 있는지 결산 때 확인합니다.

취득 방법 취득가액 근거
타인에게서 매입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제조, 생산, 건설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합병, 분할, 현물출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은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는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그 밖의 방법 취득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익금에 산입한 차액만큼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커집니다. 건설자금이자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구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취득가액에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며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에 따른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따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장기할부로 자산을 샀다면 장부상 취득가액에 이자 성격의 금액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취득한 뒤에 취득가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따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한 뒤에도 평가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바뀝니다. 수선비로 처리한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에 더해지고 감가상각 기초가액도 달라집니다.

자산 취득가액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 흰색 아파트 건물

자산을 사거나 만든 법인은 취득 시점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매매계약서의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세요.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면 계약서에 구분 금액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시가를 확보하세요.
  3.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면 매입가액이 시가와 다른지 먼저 비교하세요.
  4. 건설 중인 자산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대상인지 구분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 세무조정의 계산과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주의리스크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금액을 임의로 정하면 시가 비례 안분과 달라져 감가상각 기초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가액과 연결되는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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