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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액이나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5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집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를,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으며 기부금액이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것에 포함합니다.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의 기준 금액은 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이며 예를 들어 실제 기부금이 1천만원인데 영수증에 1천500만원을 적어 발급했다면 차액 500만원의 100분의 5인 25만원이 가산세가 되고 기부자 인적사항을 틀리게 적어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영수증 금액 1천만원의 100분의 5인 50만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무엇을 담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두 항 모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만들어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분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은 발급명세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이므로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영수증 금액이 1억원이면 가산세는 20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이라면 달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날짜는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떤 법인이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은 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 총액이 3억원을 넘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말하며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3호의 부칙 제9조는 이 제4항을 그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서 확인할 4가지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연말 영수증 발급과 연초 정리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영수증에 적은 기부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건별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대조합니다.
  3. 발급명세는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4. 직전 사업연도 발급 총액이 3억원을 넘었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 체계와 가산세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장과 기부자별 발급명세
  • 기부금 입금 내역과 영수증 발급 내역
  • 최근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체계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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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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