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청산 중인 주식회사는 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를 완제한 뒤에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에 채권자에게 언제부터 변제할 수 있나요?
상법 제536조 제1항은 청산인이 제535조 제1항의 채권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되 회사가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소액의 채권과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 진행되는 동안 거래처 대금이 연체되면 지연손해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남으므로 청산인은 채권자 최고 공고의 기간을 정할 때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무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도 갚을 수 있나요?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59조 제1항은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자 없는 채권에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하고 제4항은 조건부채권과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잔여재산은 언제 주주에게 나눌 수 있나요?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60조는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하되 제344조 제1항의 종류주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고기간 중 | 원칙적으로 변제 불가, 소액과 담보 채권은 법원 허가로 변제 | 제536조 |
| 신고기간 후 변제 | 변제기 전 채무도 변제 가능, 조건부채권은 감정인 평가 | 제542조 제1항, 제259조 |
| 분배 전 | 채무 완제, 다툼 있는 채무는 변제 재산 보류 | 제542조 제1항, 제260조 |
| 분배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 | 제538조 |
| 제외된 채권자 |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서만 변제 청구 | 제537조 제1항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37조 제1항은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부의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을 제1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잔여재산이 10억원이고 주주 갑이 60%를 가진 상태에서 갑에게 6억원을 먼저 분배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4억원은 주주 을이 40%를 가진 몫에 해당하므로 제53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0원이 됩니다.
청산 중 채무 변제와 분배에서 확인할 4가지
잔여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채권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세요. 신고기간 중 변제는 소액과 담보 채권에 한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와 조건부채권이 있는지 구분하세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감정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분배 재원에서 먼저 빼 두세요.
- 정관에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주식 수 비례로 분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변제 순서와 분배 재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명세와 연체 내역
- 정관과 주주명부
- 소송 중인 채무 관련 서류
- 최근 재무상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채무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청산 중 변제와 분배의 회계와 세무 처리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기간 중에도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채무를 완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면 제260조 위반입니다.
이 글은 상법상 변제와 분배 순서를 다루며 분배 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주식회사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및 채권자 최고 2개월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 상법 종류주식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권 제한 4분의 1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