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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청산 중인 주식회사는 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를 완제한 뒤에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에 채권자에게 언제부터 변제할 수 있나요?

상법 제536조 제1항은 청산인이 제535조 제1항의 채권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되 회사가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소액의 채권과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 진행되는 동안 거래처 대금이 연체되면 지연손해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남으므로 청산인은 채권자 최고 공고의 기간을 정할 때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무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도 갚을 수 있나요?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59조 제1항은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자 없는 채권에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하고 제4항은 조건부채권과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잔여재산은 언제 주주에게 나눌 수 있나요?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60조는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하되 제344조 제1항의 종류주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신고기간 중 원칙적으로 변제 불가, 소액과 담보 채권은 법원 허가로 변제 제536조
신고기간 후 변제 변제기 전 채무도 변제 가능, 조건부채권은 감정인 평가 제542조 제1항, 제259조
분배 전 채무 완제, 다툼 있는 채무는 변제 재산 보류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분배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 제538조
제외된 채권자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서만 변제 청구 제537조 제1항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37조 제1항은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부의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을 제1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잔여재산이 10억원이고 주주 갑이 60%를 가진 상태에서 갑에게 6억원을 먼저 분배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4억원은 주주 을이 40%를 가진 몫에 해당하므로 제53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0원이 됩니다.

청산 중 채무 변제와 분배에서 확인할 4가지

잔여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채권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세요. 신고기간 중 변제는 소액과 담보 채권에 한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와 조건부채권이 있는지 구분하세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감정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3.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분배 재원에서 먼저 빼 두세요.
  4. 정관에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주식 수 비례로 분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변제 순서와 분배 재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명세와 연체 내역
  • 정관과 주주명부
  • 소송 중인 채무 관련 서류
  • 최근 재무상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채무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청산 중 변제와 분배의 회계와 세무 처리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536조 제1항, 제2항, 제537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538조, 제344조 제1항.
·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9조, 제260조.
주의리스크
신고기간 중에도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채무를 완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면 제260조 위반입니다.
이 글은 상법상 변제와 분배 순서를 다루며 분배 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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