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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합니다.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며 회사가 제403조 제1항 또는 제406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소송들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조문상 감사이며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는 제394조 제1항의 문언대로 감사로 정해집니다.

상황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근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감사 제394조 제1항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감사 제394조 제1항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청구를 받은 경우 감사 제394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다중대표소송 제기 청구를 받은 경우 감사 제394조 제1항, 제406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법원이 선임한 사람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신청) 제394조 제2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원이 선임한 사람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제409조 제4항과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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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는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와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정으로 이사 두 명이 전부인 회사에서 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려 한다면 상대방인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따로 없으므로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는 단계가 소송에 앞서 놓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의 당사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94조 제2항은 제415조의2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1999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고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에서 위원이 소의 당사자가 되면 감사가 대표한다는 제1항이 아닌 법원 선임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주의 대표소송 청구를 받은 뒤 3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며 제3항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4조 제1항이 이 청구를 받은 회사를 감사가 대표한다고 정하므로 30일 안에 소를 제기할지를 정하는 쪽은 감사입니다. 제4항은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주주가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주주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 제403조 제1항과 제2항
2 청구를 받은 회사를 감사가 대표 제394조 제1항
3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즉시 소 제기 가능 제403조 제3항
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소 제기 가능 제403조 제4항

소송에서 회사 대표를 확인할 4가지

이사와 회사 사이의 분쟁은 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상대방이 이사인지 정하세요. 이사 지위는 법인 등기의 임원 항목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2. 감사가 선임돼 있는지 보고, 선임돼 있지 않다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요건을 갖춘 회사인지 법인 등기로 확인합니다.
  3. 주주의 대표소송 청구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기록해 30일의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4.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면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지 가려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송 대표 구조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 주주명부와 주주의 청구서
  • 분쟁 대상 거래의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분쟁과 회사 대표 구조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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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94조, 제403조, 제406조의2, 제409조 제4항과 제5항 (2026-09-10 시행본).
주의리스크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감사 선임 여부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 책임과 주주 권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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