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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교환일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의 가액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넘겨 늘릴 수 없고 계약서 등 서류는 총회일 2주 전부터 교환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본점에 둡니다.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까지 늘릴 수 있나요?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과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가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한도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30억원이고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이 3억원이며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1억원이라면 자본금 증가의 한도는 30억원에서 4억원을 뺀 26억원입니다. 숫자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이미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360조의7 제2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교환일의 순자산액에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교환으로 이전되는 주식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한도를 초과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분 (가정) 제1항 적용 제2항 적용
사전 보유 / 교환으로 이전 0주 / 1,000주 전부 400주 / 600주 (발행주식 1,000주)
순자산액 30억원 30억원
순자산액에 곱하는 비율 전부 600/1,000
제공 금전 (자기주식 이전 없음) 3억원 3억원
자본금 증가 한도 27억원 15억원 (18억원에서 3억원 차감)

표의 두 번째 열은 앞의 예시에서 자기주식을 빼고 금전 3억원만 제공하는 경우로 맞춘 가정입니다.

주식교환 서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점에 두나요?

상법 제360조의4 제1항은 이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이유를 적은 서면, 총회 회일 전 6개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서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서류에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이 준용되어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일이 6월 20일이면 비치는 6월 6일에 시작하고 교환일이 7월 31일이면 비치 종료는 이듬해 1월 말 전후가 됩니다. 이 날짜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이므로 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는 비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 방식과 소규모 방식에서는 기준일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60조의4 제1항 제3호는 간이주식교환에서 총회 회일 대신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그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제360조의10 제6항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비치 기준이 같은 조 제4항의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바뀝니다.

주식교환의 자본금 한도와 서류 비치에서 확인할 4가지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교환일 순자산액에서 제공할 금전 등의 가액과 이전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한도 안에 계약서의 자본금 증가액이 들어가는지 계산하세요.
  2.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이미 가졌다면 제2항의 비율을 곱해 한도를 다시 구합니다.
  3. 서류 비치 시작일을 총회 회일의 2주 전으로 잡고 종료일을 교환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로 달력에 적으세요.
  4.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일이 총회 회일 전 6개월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본금 증가 한도와 비치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 주주명부와 사전 보유 지분 내역
  • 주식교환계약서 초안과 배정 계산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교환의 한도 계산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60조의7 제1항, 제2항.
·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 제3호.
· 상법 제360조의4 제1항, 제2항, 제391조의3 제3항.
· 상법 제360조의9 제2항, 제360조의10 제4항, 제6항.
주의리스크
자본금 증가액이 한도를 넘으면 계약서 기재사항이 상법 제360조의7에 어긋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교환과 완전모회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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