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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법 제338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등록질을 갖추면 질권자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쓰는 것에 더해 주권의 인도가 질권 성립과 대항력 유지의 요건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10,000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주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둔 동안에는 질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질권자가 주권을 다시 설정자에게 돌려준 뒤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식 수는 가정값이며 담보 약정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면 질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익소각이나 감자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주식병합으로 새 주식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질권자는 종전 주식에 설정한 질권을 그 금전이나 주식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있으면 질권자의 유무를 소각 결의 전에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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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질을 갖추면 질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법 제340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때에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제339조의 금전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질권자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주권에도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하므로 담보 계약 때 누가 언제 청구할지 정해 둡니다.

등록질을 받은 질권자는 회사에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 제3항은 제1항의 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339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하는데, 민법 제353조 제3항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 질권자가 제삼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이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어 새 주식이 나오면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그 주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식에 자본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새 주권을 누가 받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식 담보 제공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을 담보로 내놓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한 일자를 기록하세요.
  2. 질권자가 배당금과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를 원하면 주주명부 기재와 주권 기재를 회사에 청구해 등록질을 갖춥니다.
  3. 담보 주식에 소각, 병합, 분할, 전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권이 그 대가에 미치는 범위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4. 질권설정계약서에 대상 주식 수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구조와 회사 측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주권 사본 또는 주권 미발행 확인 자료
  • 대출약정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담보 제공과 회사 측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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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38조 제1항·제2항, 제339조.
· 상법 제340조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353조 제3항.
주의리스크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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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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