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520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520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의 두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주식 총수가 20,000주인 회사라면 2,0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1,999주를 가진 주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식 수는 가정값입니다.
해산판결 청구의 관할과 패소 책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상법 제520조 제2항은 제186조와 제191조를 청구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186조는 소를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해산판결을 청구하는 주주는 승소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해산을 명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176조 제1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와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의 세 가지를 듭니다.
해산명령 사유는 조문에 열거된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회사 사정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영업 미개시나 휴지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176조 제2항은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회사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17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이 담보 제공을 청구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 제공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해산판결이나 해산명령이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상법 제517조 제1호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상법 제227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들고 있고 제227조 제6호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므로, 해산판결과 해산명령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와 다투다 해산을 청구한 주주라면 청산인을 누구로 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해산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청구하려는 주주의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주주명부로 계산하세요.
- 상법 제520조 제1항의 두 사유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실인지 업무 중단 기간과 재산 처분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소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면 회사에 연대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청구 전에 점검하세요.
- 해산이 확정되면 청산인이 누가 되는지 정관과 주주총회 선임 여부로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요건과 청산 단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 최근 재무제표와 업무 중단 또는 재산 처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의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해산판결 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산과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