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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는 추계액의 100분의 0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새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을 가산하는 경우를 빼면 계산상 0원이고 이미 손금에 산입한 잔액은 한도를 넘더라도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제5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계산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이 계산에서 제외하고 총급여액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이나 직원의 급여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충당금 한도를 볼 때는 대상자 명단부터 나눠 둡니다.
누적액 한도는 왜 0원으로 계산되나요?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 제4항 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업연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이때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
| 개시하는 사업연도 | 추계액에 곱하는 비율 |
|---|---|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0 |
| 2011년 | 100분의 25 |
| 2012년 | 100분의 20 |
| 2013년 | 100분의 15 |
| 2014년 | 100분의 10 |
| 2015년 | 100분의 5 |
| 2016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0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비율이 100분의 0이므로 추계액에 이 비율을 곱한 한도는 계산상 0원입니다. 제4항은 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적액 한도에 가산한다고 정하므로 한도가 0원을 넘는 경우는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이 있을 때로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이 없다면 누적액 한도가 0원이므로 새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충당금을 잡았다면 세무조정에서 이 한도와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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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손금산입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손금에 넣은 충당금 잔액이 지금 한도를 넘어도 그 초과분을 익금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잔액에서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합병과 분할과 포괄양도의 경우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받은 금액을 그 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결산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과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대조하세요.
- 올해 결산에서 충당금을 새로 전입했다면 누적액 한도가 0원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있는지 퇴직금전환금 계상액부터 확인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면 기존 충당금 잔액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잔액과 나눠 기록하세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직원은 총급여액 5%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충당금 잔액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법인세 신고서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임직원별 급여대장과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표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계상 내역
- 퇴직연금 가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조정명세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급여와 충당금 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결산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해도 세무상 손금은 시행령 한도가 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합법적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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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부담금 손금과 퇴직급여충당금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와 현실적 퇴직 판정
· 재고 실사,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금 규모 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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