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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제4호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를 환급받으면 익금에 들어가나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정하므로 세액 환급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 제3호는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의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인 가산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3호 적용의 요건이며 환급 대상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한정됩니다.

아래는 조문을 적용한 가정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법인세 1,000만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환급받았고 결산서에 환급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합계 1,100만원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에 붙는 이자도 익금불산입인가요?

제18조 제4호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3호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에 한정되는 반면 제4호는 세목을 한정하지 않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붙는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이자의 이율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며 별도 글에서 다루고 환급 입금액에 본세와 이자가 함께 들어 있으면 둘을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제18조에는 어떤 항목이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돼 있나요?

법인세 환급액과 과오납 환급이자의 익금불산입 범위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제18조는 평가이익 등 각 호의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아래 표는 본문에서 다룬 제3호와 제4호를 포함한 주요 호의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제1호 자산의 평가이익 (제42조 제1항 각 호의 평가로 생기는 이익은 제외)
제2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비과세와 면제 소득 포함)
제3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제4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제5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제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단서의 제외 항목 있음)

제6호와 제8호는 요건이 길어 이 표에서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환급액의 익금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환급금이 입금되면 장부에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환급받은 세액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인지 신고 당시 세무조정으로 확인하세요.
  2. 입금액을 본세와 환급이자로 나눠 기록하고 두 금액이 각각 제3호와 제4호의 대상인지 구분하세요.
  3. 결산서에서 환급 수익을 어느 계정에 계상했는지 보고 소득금액 계산에서 뺄 금액을 정하세요.
  4.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외의 세목이 섞여 있으면 세목별로 나누어 적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환급금의 익금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결정 통지서 또는 경정결정 통지서
  • 법인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환급금 입금 내역
  • 결산서의 환급 수익 계정 원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결정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액 환급과 경정청구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주의리스크
제3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에 적용됩니다.
환급 세액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계정에 모으면 소득금액 조정이 어긋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급과 손금불산입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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