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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와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므로 이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을 모두 규율합니다.

제18조는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와 관행 보호를 어떻게 정하나요?

제18조는 제1항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정하고 제2항에서 소급과세 금지를 정하며 제3항에서 해석과 관행의 보호를 정하는데 제4항은 1993년 12월 31일에 삭제되어 현재 문안이 없습니다.

항 내용
제1항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
제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제3항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
제5항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를 정한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봄

소급과세 금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가 성립한 뒤에 만들어진 새로운 세법을 그 소득이나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기준 시점은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며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해석이나 관행의 보호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는 요건을 두며 이 요건을 충족한 뒤의 행위나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막습니다. 어느 정도의 회신이나 처리가 쌓이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법 외의 법률에 국세의 감면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그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취급됩니다.

신의성실과 소급과세 금지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뀐 사안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문제가 된 소득이나 거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정하세요.
  2. 그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세법 개정이 적용되는지 부칙을 봅니다.
  3. 당시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는지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4. 납세자 쪽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낸 내역을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석 변경의 영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당초 신고서와 첨부서류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또는 안내문
  • 거래일을 알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석 변경과 소급 적용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항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정 세법의 적용 시기는 해당 법률 부칙에서 정합니다.

과세 시점과 신고 기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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