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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

상법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를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만이 회사 성립의 날부터 2년 안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설립무효는 누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를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부터 2년 안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과 방법이 모두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86조부터 제193조까지의 규정을 이 소에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186조는 이 소를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시킵니다.

심리 중에 하자가 보완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하면 책임이 있나요?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 제기에도 주관적 요건에 따른 부담이 따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92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93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내용
제328조 제1항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만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 주장
제186조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제190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확정 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 없음
제192조와 제193조 본점 소재지 등기와 해산에 준한 청산

설립무효의 소에서 확인할 4가지

회사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 성립의 날이 언제인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2. 소를 제기할 사람이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 중 하나인지 봅니다.
  3.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으로 점검하세요.
  4. 소송 중 하자가 보완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정과 당사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과 주주명부
  • 설립 당시의 납입 및 임원 선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설립 이후 청산과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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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28조 제1항과 제2항, 제186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항이 준용하는 제186조부터 제193조 중 제187조와 제188조는 이 글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소송과 해산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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