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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사는 어떤 경우에 회사에 책임을 지나요?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책임의 발생 사유는 법령 위반과 정관 위반과 임무 해태 세 가지입니다.
책임의 주체가 여러 이사일 때는 각자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연대 책임이므로 한 이사만 잘못하고 나머지 이사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이사 모두가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결의에 참석해 표를 던진 이사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대상에 들어갑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있으면 연대하여 손해배상 |
| 제2항 | 이사회 결의에 의한 행위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 |
| 제3항 | 결의에 참가하고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 |
반대했는데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말했더라도 의사록에 이의가 적히지 않으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반대의 증거는 의사록 기재로 남겨야 합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안건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 결의 전에 검토하세요.
- 반대하는 안건은 이의를 의사록에 적도록 요청합니다.
- 의사록을 서명 전에 읽고 이의 기재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 책임을 줄일 정관 규정이 있는지 제400조 기준과 함께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운영과 책임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
- 정관
- 이사 선임과 보수 관련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운영과 내부통제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99조 제1항부터 제3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의견은 구두가 아니라 의사록 기재로 남겨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이사회 결의 정족수와 의사록 기재사항 및 주주 열람청구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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