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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

상법 제393조의2는 이사회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 승인 사항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네 가지를 제외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제393조의2 제1항은 이사회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정하므로 위원회 설치의 근거는 정관 규정이며 구성원은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2항은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호 위임할 수 없는 사항
제1호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제2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3호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4호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결의하면 이사회는 다시 다룰 수 없나요?

제4항은 위원회가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재결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제386조 제1항과 제390조와 제391조와 제391조의3과 제392조를 위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위원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과 의사록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함께 읽으면 위원회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뺀 이사회 권한을 위임받아 결의하고 그 결의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이사회가 재결의로 바꿀 수 있는 구조이므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회사는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기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2. 위원회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했는지 점검합니다.
  3. 위임하려는 사항이 제2항의 네 가지 제외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지 구분하세요.
  4. 위원회 결의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회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
  • 최근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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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93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었다면 그 결의는 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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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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