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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의사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는 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경감률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률은 소재지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제71조 제1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경감하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 전에는 취득세 100분의 35와 재산세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률적으로 경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었으나 개정 후 제1항에는 이 문언이 없습니다.

소재지 제1항 시행자 취득세 제1항 시행자 재산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25 100분의 15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35 100분의 25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50 100분의 35

물류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은 어떤 경감을 받나요?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며 같은 기한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합니다. 개정 전에는 취득세 100분의 50과 재산세 100분의 35를 일률적으로 경감했고 개정 후에는 소재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재지 제2항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제2항 물류시설용 부동산 재산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35 100분의 25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50 100분의 35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 100분의 50

제3항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경감은 취득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재산세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경감된 지방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물류단지 지방세 경감과 시행자 물류사업자 감면율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제1항을 적용할 때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물류단지 지정 해제를 제외한 사유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합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추징 사유가 제1항 단서에 있었고 개정 후에는 제4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 제1항은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경감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에 관하여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물류단지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물류단지 지방세 경감과 시행자 물류사업자 감면율 서류를 작성하는 손

물류단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지 물류사업을 직접 하는 자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중 적용 항이 달라지므로 지위부터 정합니다.
  2. 부동산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경감률을 고릅니다.
  3. 수도권 부동산은 실시계획 승인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인지와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날짜를 서류로 특정해 둡니다.
  4. 시행자라면 취득일부터 3년 안의 준공인가와 2년 사용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적용 항과 경감률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물류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
  •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물류단지 부동산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1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공인가를 기한 안에 받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므로 일정을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수도권 밖 이전과 공장 부지의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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