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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다섯 가지 법인을 정하며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과 주식 비율 80% 이상 법인은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단서가 붙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고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합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가액이며 순자산가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입니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정하며 제4호는 2018년 2월 13일 삭제되어 현재 다섯 가지 호가 남아 있습니다.

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법인
제1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2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제3호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제5호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제6호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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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대통령령 제36131호는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넣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과 주식 비율 80% 이상 법인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문언상 두 가액을 비교하면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서 때문에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 본문의 가액이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이 되고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인에는 단서가 붙지 않아 종전처럼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적용시기는 부칙 제11조가 정하며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평가하는 주식부터 단서가 반영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평가가액이 달라지나요?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과 2026년 개정 단서 대시보드가 표시된 노트북

제6항은 납세자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는 방법,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배당수익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로 이전하려는 오너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평가대상 법인이 제4항의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호(제4호는 삭제)에 해당하는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판정합니다.
  2.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가중평균가액과 순자산가치를 둘 다 계산해서 어느 쪽이 낮은지 비교합니다.
  3. 부동산이나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80에 가까우면 평가기준일 전후의 자산 구성 변동을 확인합니다.
  4. 평가일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확인하며 이후이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평가 대상 법인의 유형과 두 가액의 크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자산 명세
  •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 주주명부와 발행주식총수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제표 한 세트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이전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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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1호).
주의리스크
이 글은 시행령 제54조의 문언과 2026년 2월 27일 단서를 다룹니다. 평가기준일의 자산 비율은 개별 법인의 재무 상태로 판정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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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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