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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같은 조 제2항 소득세율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제167조의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의 소득세율은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00분의 30이므로 그 100분의 10을 계산하면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각각 100분의 1.4와 100분의 2와 100분의 2.5와 100분의 3입니다.
| 특례배당소득 구간 | 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율 (소득세율의 100분의 10) |
|---|---|---|
| 2천만원 이하 | 100분의 14 | 100분의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00분의 20 | 100분의 2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분의 25 | 100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00분의 30 | 100분의 3 |
표의 소득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의 구간별 누진 구조를 비율로만 옮긴 것이고 실제 산출세액은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라 구간별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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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례는 어떤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의 합산배제를 전제로 하므로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배당소득에 한정됩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
고배당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없으면 합산배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의 낮은 세율도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나요?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309호가 신설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16조는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을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안에 받은 배당소득은 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상장주식 배당소득이 큰 거주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보유 종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상장법인이며 배당성향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인지 공시로 정리합니다.
-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먼저 정합니다.
- 특례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 100분의 14에 개인지방소득세율 100분의 1.4가 붙는다는 점을 기준 구간으로 둡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므로 배당 지급일을 종목별로 표시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산배제 여부와 세율 구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배당금 지급 내역과 배당 지급일
- 고배당기업 공시 자료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6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해 둡니다.
배당소득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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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배당성향 40% 및 합산배제 신청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배당소득 9% 분리과세와 소득공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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