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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2026년 2월 5일 개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렸으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정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며칠 전에 통지하나요?

제8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납세관리인도 통지 상대방에 들어갑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 세무조사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15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개정 전 문언은 15일이었고 재조사에 관한 별도 괄호가 없었으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7일은 이번에 새로 생긴 기간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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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통지가 적용되는 재조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1항 괄호는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와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를 7일로 정하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나온 재조사 결정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1항 단서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를 시작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연기신청과 연기 기간 중 조사 개시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4항은 연기 사유가 소멸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사유 소멸을 이유로 시작할 때 5일 전까지 사유 소멸과 조사기간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통지하는 조사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은 2026년 2월 5일 공포된 법률 제21326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3조는 제8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통지한 날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지서를 받은 날이 2026년 2월 5일 이후인지 보며 이후라면 조사 시작일까지 2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가 통지서에 모두 적혀 있는지 대조합니다.
  3. 조사가 재조사 결정에서 나온 것인지 보며 그렇다면 통지 기간이 7일이므로 준비 일정을 줄여 잡습니다.
  4. 연기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작 전에 연기신청서를 내고 승인 결과를 받아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통지 기간과 대응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사본
  • 조사대상 세목의 최근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재조사 결정서(해당하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사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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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와 제3조(2026.2.5 공포 법률 제21326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하므로 지방세 조사 통지서인지 국세 조사 통지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세무조사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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