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제9호로 적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 소득공제는 어떤 법인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아홉 종류의 내국법인을 열거하고 이 법인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배당 비율과 공제 대상 법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 호 | 적용 대상 법인 |
|---|---|
| 제1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
| 제3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제4호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 제5호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 제6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 제7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 제8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2025.12.23 신설) |
제9호는 개정 전 조문에서 삭제 상태였던 번호이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공제 적용 제외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2항 제1호는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적용 제외의 예외로 개정 전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배분되는 배당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 하나만 있었으나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이 예외가 가목이 되고 나목이 더해졌습니다.
나목의 내용
나목은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적용 제외에서 빼므로, 이 경우에는 비과세 주주가 있어도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은 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와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 소득금액분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을 비과세합니다.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제2항 제2호는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를 적용 제외로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사안 확인은 법인 운영 세무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제3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배당 비율을 채웠더라도 신청이 빠지면 조문상 공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이월하나요?
제4항은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으면 이월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5항은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5년 이내 이월을 허용하며 제6항은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금액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공제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4조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배당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투자기구형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결산 전에 먼저 봅니다.
- 법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설립 근거 법률과 대조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라면 제9호에 해당합니다.
-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이 어느 사업연도의 것인지 보고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주주 가운데 비과세 대상 주주가 있다면 제2항 제1호 본문과 단서 가목과 나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 소득공제신청을 마쳤는지,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넘었다면 이월 5년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요건을 지키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설립 근거 법률과 등기 서류
- 배당 결의가 담긴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의사록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월결손금 내역
- 주주 명부와 주주별 배당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 근거 법률과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투자기구형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법인세법 부칙 제1조와 제4조(2025.12.23 공포 법률 제2121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기구와 배당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와 3년 내 회수 추징
·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와 주주 배당소득 수입시기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배당성향 40% 및 합산배제 신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