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세관리인이 없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 추정상속인과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상속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제82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은 금융회사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제82조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순서 | 제82조 제6항이 정하는 절차 |
|---|---|
| 1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함 |
| 2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신고 |
| 3 | 신고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음 |
| 4 | 확인서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고 지급 명의개서 명의변경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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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신고 이후 맡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납세관리인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과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비거주자 상속인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재산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국내 금융재산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제82조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신고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금융회사 제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며 상속재산의 지급과 명의개서와 명의변경 청구가 모두 제6항에 따라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납세관리인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과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관리인 신고와 확인서 발급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 확인 자료
- 비거주자 상속인의 체류 지역과 연락처 자료
- 국내 금융재산 내역
-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금융재산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정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공제와 국내 재산 과세
· 해외 상속재산의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재산 평가
· 해외 거주 자녀 증여와 국외 재산 증여세 납부의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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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