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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실무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세관리인이 없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 추정상속인과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상속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제82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은 금융회사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제82조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순서 제82조 제6항이 정하는 절차
1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신고
3 신고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음
4 확인서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고 지급 명의개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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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신고 이후 맡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납세관리인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과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비거주자 상속인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재산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국내 금융재산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제82조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신고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금융회사 제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확인서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며 상속재산의 지급과 명의개서와 명의변경 청구가 모두 제6항에 따라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4.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납세관리인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과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관리인 신고와 확인서 발급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 확인 자료
  • 비거주자 상속인의 체류 지역과 연락처 자료
  • 국내 금융재산 내역
  •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금융재산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정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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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호~제3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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