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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도록 정하고 제17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고처분은 무엇을 통고하나요?
제15조 제1항은 통고의 대상을 벌금상당액과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고 통고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며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납부신청을 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은 벌금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15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 효력은 통고를 이행한 사건과 같은 사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네 가지에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조문 | 내용 |
|---|---|---|
| 통고처분 | 제15조 제1항 | 벌금상당액 또는 물품 또는 추징금 납부 통고 |
| 이행의 효력 | 제15조 제3항 | 같은 사건의 재조사와 처벌 배제 |
| 즉시 고발 | 제17조 제1항 | 징역형 상당 등 4가지 사유 |
| 불이행 시 고발 | 제17조 제2항 |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미이행 |
15일이 지난 뒤 이행하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
제17조 제2항 단서는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과 고발에서 확인할 4가지

통고서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15일째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통고 내용이 벌금상당액인지 물품인지 추징금인지 나누어 읽고 납부 방법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에서 고릅니다.
-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시 고발 사유가 되므로 납부 계획을 세무서와 먼저 상의합니다.
-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알아 두되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통고 내용과 이행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통고서와 송달 일자 확인 자료
- 조세범칙조사 관련 서류
- 납부 가능 자금 현황
- 관련 세목의 신고서와 장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세범칙조사와 납부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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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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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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