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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유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세 가지로 정하고 제3항은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어떤 사유로 하나요?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선정 사유는 제1호의 성실도 분석에 따른 불성실 혐의와 제2호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제3호의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입니다.
제1호의 성실도 분석에는 과세자료와 세무정보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가 고려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항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섯 가지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각 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호 | 조사할 수 있는 경우 |
|---|---|
| 제1호 |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 제출과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2호 | 무자료거래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 제3호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 제4호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제5호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 표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성이 추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선정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제5항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이면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제2항 제2호의 정기선정 사유가 생기므로 마지막 조사 시점과 대상 세목을 확인합니다.
- 신고와 지급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납세협력의무의 이행 기록은 제3항 제1호의 사유와 연결되므로 누락된 제출이 없는지 점검해 둡니다.
-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는 제3항 제2호의 사유이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지급 내역이 거래 사실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이 제2항 제1호의 성실도 분석 자료에 들어가므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의 정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이력과 신고 이행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의 세무조사 통지서와 결과 통지서
-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감사보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비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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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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