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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과 고급 시계류 및 고급 융단 및 고급 가방 및 고급 모피 및 고급 가구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만 100분의 20을 적용하며 시행령 제4조는 기준가격을 물품에 따라 1개당 2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하며 가목의 물품은 보석과 진주와 별갑과 산호와 호박과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 귀금속 제품과 고급 시계류 및 고급 융단 및 고급 가방이고 나목의 물품은 고급 모피와 그 제품과 고급 가구이며 두 목 모두 과세가격에 적용하는 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가목 1)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과 나석은 보석에서 제외되며 나목 1)에서 토끼 모피와 그 제품과 생모피는 고급 모피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소재라도 가공 단계와 용도에 따라 이 호의 과세물품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집니다.
물품별 기준가격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4조는 기준가격을 세 개의 호로 나누어 정하며 제1호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과 고급 모피 및 그 제품을 1개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제2호는 고급 시계류 및 고급 융단 및 고급 가방을 1개당 200만원으로 정하고 제3호는 고급 가구를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4조 | 물품 | 기준가격 |
|---|---|---|
| 제1호 | 보석 및 귀금속 제품, 고급 모피 및 그 제품 | 1개당 500만원 |
| 제2호 |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1개당 200만원 |
| 제3호 | 고급 가구 |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제2호 단서는 고급 융단의 경우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과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정하므로 개당 반출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없고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출가격이 500만원인 고급 시계류의 세액이 얼마인가요?
가령 제조장 반출가격이 개당 500만원인 고급 시계라면 기준가격 200만원을 뺀 300만원이 과세가격이고 여기에 100분의 20을 곱한 60만원이 개별소비세액입니다. 이 계산은 조문 구조를 보여 주는 설명용 산식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물품의 과세물품 판정과 반출가격 확정에 따라 달라지고 반출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인 물품은 과세표준 자체가 생기지 않아 세액이 없습니다.
기준가격 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고급 시계류나 가방이나 귀금속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물품이 제2호 가목과 나목 중 어느 목록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준가격이 2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 기준가격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한 1개당 또는 1조당 가격에 적용되므로 세트로 판매하는 상품은 개별 물품 단위로 가격을 나누어 기록하고 고급 가구는 조 단위와 개 단위 중 어느 기준을 쓰는지 먼저 정해 둡니다.
- 고급 융단은 면적 기준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 둘 중 큰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삼습니다.
- 반출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거래 가격 구성을 장부와 맞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물품 판정과 기준가격 적용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사양서와 반출 단가표
- 수입신고필증
- 세트 구성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단가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급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 사이버트럭 차종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세액표와 작성일 다음 달 10일 납부
· 비상장주식 양도 증권거래세의 세율 0.35%와 반기 신고납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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