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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여섯 가지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제1항 각 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로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것과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과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더하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이어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과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도 더하는 항목입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
단서는 이 금액을 더할 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수입 후 설치비와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제2항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정하며 구매자가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과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총금액에서 다음 네 가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뺍니다. 수입 후 하는 건설과 설치와 조립과 정비와 유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첫째이고 수입항에 도착한 후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이 둘째이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이 셋째이고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의 연불이자가 넷째입니다.
거래가격을 쓰지 못하면 무엇으로 결정하나요?

제3항은 일정한 경우 제1항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이때 세관장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31조의 동종ㆍ동질물품 방법
제31조 제1항은 제30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생산국과 선적 시기와 거래 단계와 거래 수량 등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면 거래내용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확인할 4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송품장 금액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와 용기와 포장비가 별도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 해외 판매자에게 금형이나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냈는지와 로열티를 따로 지급하는지 봅니다.
- 수입 후 설치비와 조립비와 국내 운송비가 거래 대금에서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수입물품을 전매하거나 사용해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가격 가산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계약서와 송품장
- 운임과 보험료 청구서
- 로열티와 수수료 지급 계약서
- 무상 공급 물품과 용역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송품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거래의 과세가격 항목 정리와 신고 검토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거래가격에 더하는 항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 후 설치비와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총금액에서 뺍니다.
거래가격을 쓰지 못하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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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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