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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은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나요?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가목 보세구역과 나목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보관을 위해 고시하는 장소와 다목 통관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로 정하며 제2호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경우를 환급 사유로 두어 두 호 모두 1년이라는 반입 기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일부만 수출한 경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승인의 기준은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에 있습니다.
수출 대신 폐기하거나 재해로 손상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아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 절차의 준용
제6항에 따라 이 조의 관세 환급에는 제46조와 제47조가 준용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은 모두 이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관세 환급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한 물품에 문제가 생긴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수입신고 수리일을 적어 두세요. 반입 기한이 그날부터 1년입니다.
-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수입신고 당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수출이 어려우면 폐기 승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보세구역 반입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부과 취소 가능성을 정리하세요. 납부기한이나 분할납부 상태를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환급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수입 계약서와 하자 증빙 자료
- 보세구역 반입 서류
- 관세 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관세 환급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제6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폐기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 손상 환급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환급과 경정청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핵심 정리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1% · 기산일과 판결 확정 후 40일 1.5배
· 경정청구 처리기간 2개월과 미통지 시 불복 개시
· 재생에너지 수소 기자재 관세 경감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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