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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혜택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은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나요?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가목 보세구역과 나목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보관을 위해 고시하는 장소와 다목 통관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로 정하며 제2호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경우를 환급 사유로 두어 두 호 모두 1년이라는 반입 기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일부만 수출한 경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승인의 기준은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에 있습니다.

수출 대신 폐기하거나 재해로 손상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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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란히 선 고층 건물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아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 절차의 준용

제6항에 따라 이 조의 관세 환급에는 제46조와 제47조가 준용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은 모두 이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관세 환급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한 물품에 문제가 생긴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을 적어 두세요. 반입 기한이 그날부터 1년입니다.
  2.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수입신고 당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수출이 어려우면 폐기 승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보세구역 반입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4. 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부과 취소 가능성을 정리하세요. 납부기한이나 분할납부 상태를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환급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수입 계약서와 하자 증빙 자료
  • 보세구역 반입 서류
  • 관세 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관세 환급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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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제6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폐기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 손상 환급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환급과 경정청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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