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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관세와 제38조의3에 따른 부족세액에 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납부지연 이자를 합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부족세액이 생기면 관세 가산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제9조의 납부기한인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인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 금액의 두 가지 계산

제2호 가목은 미납부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고, 나목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으로서 관세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가목의 기간에서는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므로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면 그 기간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제4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정하며 일반 과소신고의 100분의 10이 부정행위에서는 100분의 60으로 바뀌지만 제1항 제2호의 납부지연 이자와 100분의 3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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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기간 상한과 소액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 가산세 부족세액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제4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50만원 미만의 체납

제5항은 체납된 관세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하여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 곧 납부지연 이자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60의 부족세액 가산세와 나목의 100분의 3은 이 면제와 상관없이 계산 대상으로 남으며 제6항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 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관세를 신고한 뒤 부족세액이 나오거나 납부기한을 넘긴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부족세액의 원인이 단순한 과소신고인지 제42조 제2항의 부정행위인지 구분하세요. 전자는 100분의 10, 후자는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2. 법정납부기한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각각 적으세요. 이자 기간과 100분의 3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 체납 관세와 내국세의 합계가 150만원 미만인지 계산하세요. 이자 부분만 면제됩니다.
  4.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이자 기간에서 빼세요. 이 기간은 이자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보정 또는 수정신고서
  • 납부고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관세 신고와 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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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2일).
주의리스크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관세와 가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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