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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과 부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전환했고 개인 기간을 합친 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면 영업권평가액도 순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법인전환 직후 법인의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을 같은 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정하므로 법인전환 직후에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평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증여·재산세제 서류에 서명하는 손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주당 가액이 달라지며 그 기준은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영업권평가액은 어떤 경우에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되 세 가지 경우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중 제2호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 영업권 합산 여부
제1호 ·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2호 ·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으며 다만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합산합니다
제3호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목은 전환 방식과 무형자산의 사용을 정합니다

제2호 가목은 개인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나목은 개인과 법인의 영위기간을 합쳐 3년을 봅니다

제2호 나목은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므로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기간까지 더해 3년 이상이면 영업권평가액이 순자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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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식은 최근 3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수로 하되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의 손익이 영업권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환산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100분의 10의 율로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만큼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법인전환 후 주식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전환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 재산에 포함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평가기준일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지 보고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는 구간인지 확인하세요.
  2. 전환이 현물출자였는지 사업 양도·양수였는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사업용 무형자산이 법인에 넘어가 계속 쓰이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 기간을 합친 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계산합니다.
  4. 최근 3년 연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지 법인세 신고서의 결손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영업권 합산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전환 계약서(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와 법인 설립 등기 자료
  • 개인사업자 시절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 소득금액 자료
  • 법인 설립 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환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전환 후 주식 평가와 승계 설계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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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영업권 합산은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법인이 소유하며 사업용으로 계속 쓰는지는 평가기준일 시점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주식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과 주식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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