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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며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법상 상속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법의 상속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정하며 이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이 법에서는 상속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는 몇 년 전까지 합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후 두 가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며 가산 대상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아래 표처럼 기간이 다릅니다.
| 수증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제13조 제1항) |
|---|---|
|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 포함)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 |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전증여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하고 사인증여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하므로 증여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포함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며 구분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므로 10년과 5년의 기산점은 모두 그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상속포기와 사전증여 합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 포기를 검토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피상속인이 상속인 후보에게 준 증여 이력을 수증자별로 모두 모아 둡니다.
- 상속개시일에서 10년 전과 5년 전의 날짜를 계산해 증여일이 어느 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 합산 제외 증여(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증여가 섞여 있는지 호별로 가려 둡니다.
- 증여세 신고 내역과 증여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정리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액과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산 대상 증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추릴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식 명의개서 내역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전 증여 이력 정리와 상속세 과세가액 점검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속인 범위는 세법의 정의이고 민법의 상속 포기 절차와 기간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합산 기간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다릅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다루며 개별 상속세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과 증여세액공제 한도
· 상속 개시 10년(손자녀·사위·며느리 5년) 전에 넘겨야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 상속 포기와 사망보험금 상속세
· 사인증여와 유증의 상속세·취득세 차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