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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일반창업 50%는 최저한세에 깎이지만 청년창업 100%는 ‘전액 0원’입니다.

100% 감면이라더니 최저한세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 적용 대상이라 일반창업 50% 감면은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감면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1억4백만 원 이하 생계형 창업으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므로(조특법 §132①), 청년창업 100% 대상자는 감면소득에 대한 세금이 실제로 0원이 됩니다. 다만 ‘25.1.1.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세액 연간 5억 원 한도가 신설되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조특법 §6⑬). 농어촌특별세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감면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므로(조특법 §6①), 창업 시점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⑬, §132①, §144, 농어촌특별세법 §4
실무 포인트
‘26.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75% 감면분은 100%가 아니어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감면율만 보지 말고 최저한세 통과 후 실효 감면액으로 자금계획을 세우세요.
주의
연 감면 5억 한도는 감면율 100%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익이 연 20억 원대(법인세 산출세액 약 4억 원 초과)를 넘보는 고성장 스타트업은 한도 초과분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 감면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5년 이후 창업이라면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양자택일입니다.

목공 작업장의 작업대

창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5.1.1. 이후 창업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과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단서). 대신 상시근로자가 늘면 창업감면 쪽에 고용증가율만큼의 추가감면이 붙는데, ‘25.1.1. 이후 창업분은 증가율의 100%(종전 50%)까지, 기본감면율 50%인 기업은 최대 50%포인트(75%인 기업은 25%포인트) 한도로 추가되고 기본 100% 감면 기업은 추가감면이 없습니다.

추가감면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광업·건설·물류 10명, 기타 5명) 이상인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컨대 ’25년 창업한 제조업(50% 감면)이 상시근로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면 이듬해 50%+50%(증가율 5/10×100%, 한도 50%포인트)로 총 100% 감면이 됩니다.

‘24.12.31. 이전 창업분은 기본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병행이 가능하고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만 중복이 배제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⑦, §127④, §29의8(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실무 포인트
택일은 과세연도별로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감면율 100% 구간에는 창업감면이 유리할 수 있지만 감면소득이 작고 청년 채용이 많은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2026년 개편 기준 지방 우대인력 1년차 1,000만 원, 고용 유지 시 3년차 2,000만 원)가 역전할 수 있으니 매년 비교 계산하세요.
주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년 내 고용 감소 시 추징(사후관리)이 있지만 창업감면 추가감면분은 추징 규정이 없다는 구조 차이도 선택 기준이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단시간·특수관계인 제외)이 틀리면 두 제도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창업 감면, 놓치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체크리스트로 알려주세요.

감면은 자동이 아닙니다. 설계는 창업 전에, 신청은 신고서에서, 관리는 5년 내내입니다.

화분이 늘어선 작은 가게

여섯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창업 전 설계 단계에서 지역(수도권 외 여부)·업종(감면대상 열거 업종)·대표자(청년 나이·최대주주)·창업 배제 유형(법인전환·승계·폐업 재개·업종 추가) 네 가지를 확정하세요.

둘째, 창업일 증빙으로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셋째, 벤처기업 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만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기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중소기업 요건도 함께 갖췄던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서면2024법인-1124, 2024.6.17.). 넷째,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고 겸영 업종은 구분경리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청년창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75% 감면과 직접 사용 부동산의 재산세 3년 면제+2년 50% 감면(지특법 §58의3)까지 함께 챙기세요. 여섯째, 5년 내내 대표자 변경·과밀억제권역 이전·중소기업 졸업(비중소기업과의 합병 등) 같은 감면 중단 사유를 관리하세요.

신고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창업감면이라도 아래 조건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1. 일반창업 50% 감면 대상이다.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감면됩니다. 못 받은 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2. ’25년 이후에 창업했다.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해에 하나만 받습니다.
  3.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다. 그 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일은 과세연도별로 고릅니다. 감면소득이 작고 청년 채용이 많은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올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창업일)
  • 대표자 나이와 지분 자료
  • 직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서
  • 상시근로자 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창업감면과 고용공제의 연도별 선택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6, 조특칙 별지 제2호의2, 지특법 §58의3①②(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서면2024법인-1124(2024.6.17.)
주의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신고기한을 놓치는 순간 그 해 감면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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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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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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