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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과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는 5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다음 두 금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과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며, 제2호는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입니다.
준비금은 언제 익금으로 돌아오나요?

제5항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제5항 제4호와 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어느 연도의 준비금과 상계되나요?
제3항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6항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이때에도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제2항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경우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준비금이라도 아래에 따라 한도와 익금산입 시기가 달라집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소득은 한도 안에서 전액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계상합니다.
- 장학금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지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면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계상한 지 5년이 가까워진 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이 법인세에 더해집니다. 사용 계획을 연도별로 맞춰 봅니다.
- 올해 고유목적사업에 돈을 썼습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상계됩니다. 연도별 잔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명세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와 5년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사용 명세
-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이자·배당 등 수익사업 소득 내역
- 고유목적사업 지출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도별 준비금 잔액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계산과 5년 잔액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한도 안에서 전액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50%이고 장학금 지출 법인은 80%입니다.
5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들어오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지출은 먼저 계상한 연도의 준비금부터 상계됩니다.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과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1항 제1호 단서의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배당소득 제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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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법인 손금 한도와 조합원 근로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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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누적한도 0%와 기존 잔액 환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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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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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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