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까지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1천분의 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빠집니다. 별도합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예외 조합이 열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시가표준액 9억원과 무관하게 고급주택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다섯 가지 기준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배당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고유재산 압류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커야 건물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2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주택자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

상속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경작하면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해 8년 자경 감면을 판단하고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