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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상품이나 제품을 반환조건부나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법인의 매출 귀속시기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이 단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문언에 들어왔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거래 유형별로 다섯 가지 날로 나누어 정하며 상품과 제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과 제품의 판매

제1호의 대상은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며 법문은 이를 상품등으로 줄여 부릅니다. 부동산과 상품등 외의 자산은 제3호가 따로 정하는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1호 단서는 어떤 판매를 인도일 기준에서 빼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제1호는 상품등의 판매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이라고만 정했으나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된 개정은 여기에 단서를 붙여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단서의 문언은 네 가지 판매 형태를 열거하며 모두 인도 이후에도 매매의 효력이 상대방의 선택이나 조건 성취에 달려 있는 거래이므로 인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시용판매와의 관계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상품등의 시용판매를 따로 정하여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귀속일로 하고 일정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합니다. 제2호의 문안은 이번 개정에서 표기만 상품 등에서 상품등으로 붙여 쓰는 정도로 바뀌었고 귀속일을 정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단서는 언제 판매한 분부터 적용되나요?

조건부 판매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2026년 시행령 개정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12월 결산법인에서 2026 사업연도는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이고 시행 후 처음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27 사업연도입니다.

2026 사업연도의 판매분에 이 단서가 문언상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판단은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인할 4가지

반품 가능 조건이나 승낙 조건을 붙여 상품을 출고하는 거래가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계약서에 반환조건, 동의조건, 그 밖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건이 있으면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 경과일이 귀속일 후보가 됩니다.
  2. 거래 대상이 부동산인지 봅니다. 제1호는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등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제3호의 대금청산일 규정으로 갑니다.
  3.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난 날짜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판매가 확정된 날이 귀속일이므로 그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연도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지 부칙 제6조의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 사업연도부터가 문언상 첫 적용 연도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귀속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판매 조항이 있는 거래계약서
  • 출고 내역과 반품 내역
  • 조건 성취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매출 계상 시점이 나타난 장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손익 귀속시기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1조, 제6조.
실무 포인트
귀속일: 조건부 판매는 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경과일.
적용 시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분부터.
제외 대상: 부동산은 제1호에서 빠지고 제3호가 적용됩니다.
주의리스크
2026 사업연도 판매분의 적용 여부는 부칙 문언과 사실관계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손익 귀속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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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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