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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낸 법인세, 가산세, 벌금, 과태료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승용차 관련분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은 어떤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에서 빼나요?

법인세법 제21조는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1호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합니다)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불이행으로 낸 가산세는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원칙은 같지만 아래에서 볼 예외가 있습니다.

제2호는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와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을 정하되 제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제3호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에서 뺍니다.

공과금의 두 가지 구분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손금에서 빼고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나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서 빼므로 임의로 낸 공과금과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제1호 괄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세액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와 유지)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매입세액(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제3호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5호의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에서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법인의 승용차 구입비에 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받지 못해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과금 손금불산입 범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외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며 공제받은 만큼 원재료의 취득가액이 줄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시행령 제22조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에서 제1항 제3호의 위임 부처 명칭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고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세금과공과 계정을 정리하면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가산세, 벌금, 과태료가 세금과공과 계정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2.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승용차 관련인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인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는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낸 공과금인지 임의로 낸 공과금인지 구분하세요.
  4.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그 금액을 뺐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항목의 세무조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공과 계정의 총계정원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
  •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총계정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실무 포인트
손금불산입: 법인세, 가산세, 벌금, 과태료.
손금산입 대상: 승용차 관련분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
주의리스크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 대상 세액은 이 글에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정과 손금 판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기 · 손금과 세무조정
·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유형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예외
·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의 구분 기준
· 법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와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범위와 불공제 매입세액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 법인세 환급액·환급금 이자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불산입
·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가지
·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공과금 손금불산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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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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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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