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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거래의 효력이 판결로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과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두 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가 제1호이고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과 세액공제액과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가 제2호입니다.
기한 계산 예시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 2023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4년 3월 31일이고 일반 경정청구는 그날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9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경정을 받은 경우
제1항 단서는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후발적 사유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1항의 5년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호의 대통령령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근거 | 후발적 사유 |
|---|---|
|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 제2호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 제3호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 제4호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
| 제5호와 시행령 제25조의2 | 관청의 허가나 처분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 해제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 취소 또는 장부 압수 등 사유의 소멸과 이와 유사한 사유 |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에서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2호에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3호에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제4호에서 이들과 유사한 사유를 정합니다.
계약 해제나 허가 취소 같은 사유가 신고 뒤에 생기면 5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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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뒤 세무서는 얼마 안에 답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은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제3항의 2개월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했다면 그 보정기간은 빼고 2개월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부동산세
제5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며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이 경우 기준일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봅니다.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환급이 가능해 보이는 신고 건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도 같은 5년 기준입니다.
- 청구 사유가 신고 내용의 오류인지 판결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 환급의 근거가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가 가능하므로 날짜를 달력에 기록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가능 기한과 환급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오류로 보는 항목의 증빙과 계정별 원장
- 후발적 사유라면 판결문이나 계약 해제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오류의 확인과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조세불복에서 같이 봅니다.
일반 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증액 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 범위 안.
후발적 사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보정기간 제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계산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다른 공제의 선택,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와 신청하지 못한 공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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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불복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90일 청구기간
·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10년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1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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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기한 특례에서 우편신고 소인일과 전자신고 전송 시점
관련 서비스 · 경정청구·조세불복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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