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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상대방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제2항을 신설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하며 조문에는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개정 전후 문언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전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이었으며 개정 후 제1항은 같은 문장에서 상대방을 회사 및 주주로 바꾸고 조문 제목도 이사의 충실의무 등으로 고쳤습니다.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새로 정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이 조문의 현행 문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의 제364조와 제368조와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제382조의3의 두 항에는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문구도 자본금 규모에 따른 단서도 달려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사 한 명이 대표이사와 지배주주를 겸하는 가족회사에서도 같은 문언이 적용되므로 이사회 결의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나 배당을 정할 때는 제2항의 공평 대우 문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므로 충실의무는 위임관계에서 이사가 지는 직무 수행의 기준을 상법이 따로 적은 규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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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어기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우고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합니다.
충실의무 개정 후 확인할 4가지

이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이사회에 올릴 안건이 일부 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안건은 그 사유와 검토 과정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 반대한 이사가 있으면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들어갔는지 점검하세요.
- 주주 구성이 가족과 비가족으로 나뉘는 회사는 배당과 증자와 보수 결의의 형평을 다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 구조와 기록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최근 이사회 의사록
- 배당과 증자와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 내역
-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록 한 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운영과 법인 거버넌스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제399조 제1항부터 제3항.
· 법률 제20991호 개정(2025.7.22 공포, 제382조의3은 공포일 시행).
충실의무 상대방: 회사 및 주주.
신설 제2항: 총주주 이익 보호,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이사 책임 근거: 제399조, 이의 기재 없으면 찬성 추정.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 책임과 주주 관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 대표 가수금 무이자와 정리 방법별 세금
·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
· 가족 간 승계 합의와 주주간계약, 2026년 세제개편안
· 퇴임 후에도 이어지는 상법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감사 준용
· 2025년 개정 상법의 독립이사 3분의 1 선임과 결격사유
· 상법 감사의 보고요구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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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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