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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며 제386조는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수와 임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2항의 임기를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이사 임기가 12월 중에 3년이 되더라도 정관에 이 연장 규정이 있으면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다음 해 봄까지 임기가 이어집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383조 제4항과 제5항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여러 조문을 주주총회로 바꾸어 읽도록 하고 이사회 제도와 관련한 일부 조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이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고 정하므로,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던 일이 주주총회 결의로 옮겨 갑니다.
이사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3명이어야 하는 회사에서 1명이 사임해 2명만 남았다면 법률이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며 이사가 3명 이상으로 유지되어 원수를 채우고 있는 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86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이사와 감사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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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그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임기 만료일과 후임 선임 결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와 결원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 임기가 곧 끝나거나 사임 의사가 나온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의 이사 수와 임기 규정을 확인하세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도 가능합니다.
- 임기 만료일과 정관상 임기 연장 규정(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까지)을 봅니다.
- 사임으로 법정 원수에 미달하면 후임 선임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 후임 선임이 어려우면 법원에 일시 이사 직무 수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 구성과 임기 관리 방안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과 임기 만료일 자료
- 사임서 또는 사임 예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한 통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선임과 법인 운영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이사 수: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2명.
임기: 3년 이내, 정관으로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
결원: 퇴임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
일시 이사: 법원이 선임, 본점 소재지 등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주주총회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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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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