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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462조의2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주식의 권면액으로 배당하며 주식으로 배당받은 주주는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배당은 누가 어떤 한도로 결정하나요?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주식에 의한 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하므로 배당 전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금전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배당도 이익의 배당이므로 제462조 제1항이 정하는 한도, 곧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62조의2 제1항은 주식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직접 규정하므로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례가 있는 회사에서도 주식배당 부분은 별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정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은 어떤 금액으로 발행하나요?

제2항은 주식배당을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단주는 경매 등으로 처분한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이익배당총액이 1억원으로 결정된 회사의 주식배당 상한은 5,000만원이고 액면 5,000원인 보통주로 5,000만원 전부를 배당하면 신주 10,000주가 발행됩니다. 주주 갑에게 배당할 주식 금액이 728,000원이면 5,000원 단위로 145주(725,000원)를 받고 남은 3,000원은 단수로서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계산 결과
주식배당 상한 1억원 × 1/2 5,000만원
발행 신주 수 5,000만원 ÷ 5,000원 10,000주
갑의 신주 728,000원 ÷ 5,000원 145주와 단수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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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고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4항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가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사가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도록 하며 제6항은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가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치고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주식배당으로 받는 신주의 주주 지위는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 생깁니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주주라면 그 질권이 새로 받을 주식에도 미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주주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법 제462조의2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에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발행금액으로 정하므로 주식으로 받은 배당의 소득 금액은 신주의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식배당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배당을 검토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이익배당총액을 정하고 주식으로 배당할 금액이 그 2분의 1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2. 배당 재원이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 있는지 재무상태표로 점검합니다.
  3. 주주별 신주 수와 단수 금액을 계산하고 종류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주주총회 종결 시점과 질권자 통지 일정을 정하고 주주의 세금 부담을 안내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식배당 한도와 주주별 세금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주주별 지분율과 질권 설정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최근 재무상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당 설계와 주주 세금 계산은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과 자본 조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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