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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그 기간이 10일 전으로 줄어들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상법 제362조는 총회의 소집을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하고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므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 뒤 통지 발송일과 총회일 사이에 2주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제1항 단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되나요?

제363조 제1항은 전자문서 통지를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므로 동의를 받지 못한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도 보내야 하나요?

제363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되 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에 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영업양도나 합병처럼 매수청구권이 생기는 안건이 목적사항에 있으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제363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이 규모의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5항과 제6항은 이 서면결의가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자본금 총액이 8억원인 회사와 12억원인 회사를 비교하면 8억원 회사만 제3항의 10일 특례와 제4항의 전원 동의 절차 생략을 쓸 수 있고 12억원 회사는 2주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자본금 8억원 회사 자본금 12억원 회사
통지 시기 총회일 10일 전 총회일 2주 전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제363조 제4항 적용 없음
서면결의 갈음 목적사항에 전원 서면 동의 시 가능 제363조 제4항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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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363조 제2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하므로 안건 제목만 두고 내용을 비워 두면 통지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상법 제433조 제2항이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양도 등은 상법 제374조 제2항이 소집통지를 하는 때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므로 안건 종류에 따라 통지서에 더 적어야 하는 항목이 생깁니다.

소집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미만이면 통지 기간이 10일로 줄고 전원 동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2.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안건별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변경 의안 요령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안내처럼 안건 종류별 기재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4. 의결권 없는 주주와 주소 불명 주주 중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있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집 절차의 기한과 기재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 직전 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총회 소집 절차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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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1항부터 제7항.
· 상법 제433조 제2항, 제374조 제2항.
실무 포인트
원칙: 총회일 2주 전 발송.
자본금 10억원 미만: 10일 전 발송.
전원 동의: 소집절차 생략, 서면결의 가능.
통지서: 회의 목적사항 필수.
주의리스크
통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적사항을 빠뜨린 총회는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절차와 결의 요건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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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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