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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고 소집통지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374조 제1항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이나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약, 그리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려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양도하는 회사와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수를 하는 회사가 모두 같은 결의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라고만 적고 수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양도 대상의 매출 비중이나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일 때 결의가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 기준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결의 정족수와 소집통지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34조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하고 제374조 제1항이 이 결의를 영업양도에 연결하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374조 제2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때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상법 제363조 제7항은 이 안건이 목적사항에 있으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므로 통지 대상 주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작용하는 계산 예시
발행주식총수가 1,000주이고 모두 의결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은 약 333.3주이므로 334주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석 주식이 600주이면 3분의 2인 400주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 경우 두 기준을 모두 넘습니다.
출석 주식이 450주이면 출석 기준으로는 300주면 되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의 334주에 미달하므로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주식 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출석 주식 | 출석 기준 3분의 2 | 총수 기준 3분의 1 | 필요 찬성 |
|---|---|---|---|
| 600주 | 400주 | 334주 | 400주 |
| 450주 | 300주 | 334주 | 33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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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회사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매수가액을 협의로 정하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가액 협의와 법원 결정의 세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반대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려면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그 뒤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영업양도 결의에서 확인할 4가지
영업양도를 추진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 대상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출석 기준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기준 3분의 1을 모두 계산해 필요한 찬성 주식 수를 정합니다.
- 소집통지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기간을 달력에 옮겨 결의일부터 20일을 관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의 요건과 이후 세무 쟁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양도 대상 사업부의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
- 영업양도 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업양도와 포괄양수도의 세무 처리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결의: 출석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통지: 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방법 명시.
청구: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매수: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와 조직재편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매수가액 협의 30일 및 법원 결정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이사회 승인 요건 및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 상법 주식회사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및 채권자 최고 2개월
· 상법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2년 소멸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과 자본금 10억원 미만
· 영업양도인이 지는 경업금지 10년과 약정할 때의
관련 서비스 · M&A·분할·합병 자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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